PRECEDENT · 2016구합1111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12.07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1111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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