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고단715
판례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07.08 · 선고 · 사건번호 2020고단71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 증거결정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1조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8조 ·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1조 ·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4조 · 인정신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3조 · 압수장물의 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0조 ·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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