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2245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6.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22456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9조 · 환지 계획의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8조 ·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9조 · 토지의 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1조 · 청산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5조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조 · 기초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5조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0조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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