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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초조사 등

도시개발법
law_id:002024
article_no:6
위계:도시개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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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조(기초조사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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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도시개발법
제10조의2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자 4.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
← incoming제10조의2
준용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위임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도시개발법
제85조 과태료
"1.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6"
← incoming제85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 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 incoming제10조
준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준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4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4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4.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동의서 등
"①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 incoming제7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 incoming제221조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48조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0조 및 제71조, 「도시개발법」 제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5조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
← incoming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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