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30905
판례
우선권무효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3090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6조 · 절차의 무효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99조 ·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6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8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6조 · 절차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4조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5조 ·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6조 · 선출원의 취하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64조 · 출원공개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8조 · 대리권의 불소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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