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71724
판례
적립금이관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7172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16조 · 민원서류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17조 · 전자민원창구의 운영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3조 · 민원인 등의 정보보호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6조 · 민원사무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7조 ·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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