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14117
판례
정산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12.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1411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6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5조 · 부대항소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3조 · 선정당사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8조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0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2조 · 매도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1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3조 ·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9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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