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법 제53조 ·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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