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67080
판례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67080
연결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 제16조 · 기간 및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9조 ·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조 · 투명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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