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투명성)
①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5조 · 투명성
행정절차법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건
verified 2
헌재 결정
2건
verified 2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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