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3450
판례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 2017.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345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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