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105649
판례
조치명령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105649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2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3조 ·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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