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301597
판례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 2017.09.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301597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5조 · 잔여재산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조 · 자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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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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