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35082
판례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 2017.09.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3508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4조 ·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94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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