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85040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9.15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85040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 구분경리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6조 ·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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