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단3532
판례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단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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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5조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8조 · 차의 신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9조 ·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0조 ·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5조 ·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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