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66084
판례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66084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107조 ·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13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19조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2조 ·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6조 · 업무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55조 ·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6조 · 보험료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70조 · 육아휴직 급여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73조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75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1조 · 근로자의 명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산부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5조 · 육아 시간관련 근거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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