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55968
판례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 2018.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5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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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 기금의 용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102조 · 소지품 유실보상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37조 · 실업수당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4조 · 선원노동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55조 · 퇴직금제도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94조 · 요양보상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96조 · 상병보상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98조 · 일시보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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