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70931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70931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1조 · 납부고지서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2조 · 장부 등의 보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6조 ·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0조 ·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7조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8조 · 기간 및 기한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9조 · 관세의 납부기한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98조 · 재수출 감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0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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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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