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80082
판례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80082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 관장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 · 회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 예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비용의 일부부담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요양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장애인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 구상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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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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