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51172
판례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8.11.20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51172
연결
관련 근거
에너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5조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8조 · 보고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3조 · 분담금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5조 · 폐기물의 광역 관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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