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76
판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9.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76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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