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1225
판례
관세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9.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1225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4조 · 담보의 종류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6조 ·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9조 · 가격조사 보고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1조 ·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2조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3조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4조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5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7조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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