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3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대전고등법원 · 2019.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31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직업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7조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8조 · 자녀교육비 지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2조 · 생업 지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3조 · 자립훈련비 지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6조 · 장애동료간 상담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