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55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의정부지방법원 · 2019.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55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0조 ·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1조 ·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3조 · 압수장물의 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6조 ·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0조 ·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2조 · 일부상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2조 · 항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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