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2439
판례
징계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1.07.23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2439
연결
관련 근거
국군조직법 제10조 ·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9조 · 참모총장 등의 임명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2조 · 능률 증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5조 · 진급권자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1조 · 인사소청심사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6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60조 · 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3조 ·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1조 · 상대방의 수계신청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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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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