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14126
판례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09.16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1412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3조 ·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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