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2604
판례
횡령
부산지방법원 · 2017.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2604
연결
관련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 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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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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