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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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령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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