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28332
판례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9.09.05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2833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조 · 수탁능력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3조 ·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4조 ·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5조 ·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6조 ·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7조 · 신탁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8조 · 신탁재산의 첨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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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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