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433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11.18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433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9조 ·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3조 · 말소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점검 및 정비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0조 ·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8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2조 · 경매 거래의 참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9조 ·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70조 · 자동차관리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71조 · 부정사용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7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