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정1114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3.05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정1114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말소등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1조 · 구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8조 ·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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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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