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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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피고인임촉탁틀림없는가구속영장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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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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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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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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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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