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20631
판례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20631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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