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54439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544393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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