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1164
판례
공무원보수지급
대전고등법원 · 2022.05.19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1164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1조 · 직위분류제의 확립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2조 ·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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