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36818
판례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2.06.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3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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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관세사법 제8조 · 등록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11조 · 비밀 엄수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17조 · 징계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4조 · 세무사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7조 · 등록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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