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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7조

세무사법 제7조 · 등록의 취소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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