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7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25.10.1>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2.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록취소
2.2년 이내의 직무정지
3.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견책(譴責)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5.10.1>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⑧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⑨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1.1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세무사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관세사법 제8조등록의 취소
-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11조비밀 엄수
-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22조벌칙
-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23조벌칙
- 조문 인용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9
- 조문 인용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관세사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세무사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세무사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세무사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조문 인용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9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9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조문 인용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2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