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864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 2020.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6864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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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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