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37265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6.16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3726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조 · 소송절차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수입세금계산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영수증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납부세액 등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0조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대리납부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 설비등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관련 근거 법령전파법 제11조 ·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관련 근거 법령전파법 제12조 ·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