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1.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전파법 제12조 ·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전파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무선설비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통합 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