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18154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18154
연결
관련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2조 · 직무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23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37조 · 해산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5조 · 공인회계사시험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6조 · 시험의 일부면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