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0245
판례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12.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024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8조 · 관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조 · 제척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판결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9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0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1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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