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합1226
판례
임금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1.05.26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합1226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62조 · 학교 등의 폐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7조 · 합병 절차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5조 · 복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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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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