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67287
판례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09.16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67287
연결
관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1조 ·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15조 ·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28조 · 비밀누설의 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3조 · 등록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1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3조 · 소청인의 진술권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조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9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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