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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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조문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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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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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7건
전체 57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취소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구청장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운영 위탁변경 공고를 하고 이에 응모한 회사 중 해당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선정에 따라 乙 주식회사를 위탁업체로 선정한 사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는 시장으로부터 甲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자치구에서 제정한 조례로 위 사업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사무를 규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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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7건
전체 57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산업단지의 청소 업무를 해야 할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자치사무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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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서관법」 제29조제1항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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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서관법」 제29조제1항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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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제9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3건
전체 23건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교육부장관의 교육장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가 지자체의 교육공무원 징계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1.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산출 통보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청구인 국회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하여 지방선거비용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법 제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1.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규칙 제정권한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의 내용과 한계 3.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 4. 행정자치부장관이 2002. 1. 25.자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 중에서 “VI. 초과근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및 초과근무 인정범위 나.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 ？ 지급시간수의 계산(영 제15조 제4항) - 평일은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함”이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부분’이라 한다)을 규정한 행위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지침부분이 청구인의 지방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9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1.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2.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 3.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이하 ‘문제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법률에서 위임받은 것을 재위임하는 것의 한계 5.문제조항이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6.문제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7.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및 사목에서 규정하는 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8.문제조항이 청구인의 위 지방자치법상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제9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강서구의 관할확인 및 진해시장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며, 명시적 법률 해석에 입법경위를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며 정의·선언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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