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10274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대전지방법원 · 2017.07.05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102749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0조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20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63조 · 잉여금의 분배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 공제사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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