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마1490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22.06.16 · 자 · 사건번호 2020마14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2항, 제47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0조 · 이의신청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1조 · 이의신청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2조 · 소송으로의 이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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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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