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5025
판례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대구고등법원 · 2022.05.20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5025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6조 ·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5조 · 환지 예정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6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1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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